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, 앞으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. 본인확인이 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.
매번 신분증을 들고 다니기 불편하기에 병/의원에서도 인정해주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pass, 정부24, 모바일신분증 어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하나씩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ㄴ다.
PASS
PASS 어플에 등록한 신분증은 정부24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 본인 핸드폰의 통신사에 맞는 pass 어플을 설치합니다.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pass 어플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두 등록할 수 있고 관공서나 병원, 편의점 등에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.
pass 어플에 등록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전문기관부터 시설까지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주민등록증은 발급 일자를 알고있다면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운전면허증은 실물 카드를 사진을 찍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.
법적 효력을 보면, 실물 카드형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. 은행과 병원은 물론 성인인증이 필요한 술집이나 클럽, 숙박업소 등을 방문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.
전국 편의점: CU, GS25, 이마트24, 세븐일레븐
무인자판기, 렌트카, 킥보드, 병원, 은행, 술집, 경찰청, 도로교통공단, 항공사
- 전국 편의점/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 인증
- 은행에서 금융업무
-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
- 렌트카,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
- 공항, 여객 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 확인
정부24
정부24에서도 동일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운전면허증은 등록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는 통신사 pass어플이 이용하기에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.
정부24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를 통해 약관 동의를 하고 이름, 주민등록번호,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끝입니다.
IC운전면허증
모바일신분증 어플에서는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IC운전면허증이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도록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입니다.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C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편의점, 은행, 렌터카, 주민센터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보여주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
IC운전면허증은 온라인/오프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,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IC운전면허증은 발급하는데 15,000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.
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설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면허증 재발급 - IC 면허증을 선택합니다. 수령하고자 하는 경찰서/운전면허시험장과 날짜를 선택하면 끝입니다.
건강보험 오남용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신분증을 분식하거나 재발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, 미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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